묻고 답하기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혁신센터입니다. 우선 늦은 답변 처리에 대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현재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먼저 말씀하신 네 부처 외에 국토교통부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제 13조)'에 관한 내용인데, 아파트 단지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지 내에 서버를 설치, 관리해야 하나, 규제 특례지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회와 관세청에서 물리적 망분리, 개인정보 위탁동의 면제, 금융위 보고의무 폐지, 자기 사업장 설치 의무 등에 대한 비효율적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CT일반 분야에서 공인전자문서 센터의 지정,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제도를 내부적으로 개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