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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Ⅴ) -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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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9-05 | 조회수 | 4109 |
| 제목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Ⅴ) -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 |
| 발행일자 | 2015.07.16 |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주요내용 | 클라우드 발전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향후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 |
| 원문보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저작권 기본 원칙
클라우드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 제3조(기본원칙)에 따르는 공공데이터로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출처를 표시하고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하에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당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 중 클라우드 지원 포털에서 게재한 자료가 아니거나,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에 저작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저작권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처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 제공 데이터 책임관 및 실무자
• 클라우드 지원 포털 제공 데이터 책임관
성명 : ㈜브이텍 조양섭 실장
전화번호 : 031-606-1517
이메일 : omega79@cloudhelp.kr
• 클라우드 지원 포털 제공 데이터 실무자
성명 : ㈜브이텍 전해인 주임
전화번호 : 031-606-1512
이메일 : jhi200618@cloudhelp.kr
관련자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클라우드 지원 포털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라 함)가 제공하는 이용조건,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이용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④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서비스에 가입한 자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기기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것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이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⑦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등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⑧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약관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클라우드 지원 포털이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당 사이트의 서버 등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하나의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을 통해 당 사이트의 이용신청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을 하고 당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본 약관을 동의를 하여야 만 회원으로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성립됩니다.
③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탈퇴(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계약 승낙 의 유보)
①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한 때
제 7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이력사항
2. 비밀번호
3. 기타 클라우드 지원 포털이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클라우드 지원 포털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에 의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클라우드 지원 포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해지 후 1년간 별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③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⑤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5회이상 반복 등록하였을 경우
⑦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클라우드 창업지원 포털의 의무)
①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당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 14조 (개인정보보호)
1.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당 사이트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 부서장이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제공하는 행위는 클라우드 지원 포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 사이트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②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 고객별 안내
③ 광고 전송 또는 우송
④ 웹진 메일링 서비스
⑤ 정책제안, 클라우드 QnA 등의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4. 클라우드 지원 포털의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있습니다.
①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 수정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안내 등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방법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클라우드 지원 포털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⑥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⑦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4장 서비스이용요금
제16조 (이용요금)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합니다. 단, 클라우드 지원 포털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화될 경우에는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제 5장 저작권
제17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당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게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18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클라우드 지원 포털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클라우드 지원 포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클라우드 지원 포털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