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

(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사업 공모 안내

2023. 3.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클라우드 기반 창업·성장, 클라우드 전환 지원 및 Q&A, 전문정보 제공 등 클라우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나. 사업내용 :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개발환경, 컨설팅 등 다양한 공급 서비스 Pool을 구축하고 수요기업 대상으로 지원

다.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운영기관
	·SW 개발환경 Pool 운영 ·SaaS 전환 컨설팅 Pool 운영 ·클라우드 자문단, 정책수립 지원 ·클라우드 전문정보 제공 등					수요기업

라.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사업 기본계획, 정책 수립, 기금관리 등 정책총괄
전담기관	사업 세부계획 수립, 사업공모 및 협약, 정산 등 사업관리
운영기관	사업 운영(클라우드 개발환경,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Pool 관리 및 매칭, 클라우드 기술, 시장 자문단 운영 등)
·클라우드 개발환경 Pool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Pool ·클라우드 자문단 운영 ·정책수립 지원 ·클라우드 전문정보 제공	· 창업·벤처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ICT·SW 기업 중 클라우드 방식(SaaS)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클라우드 관련 상시 Q&A(콜센터) 운영 · 정부 정책 수립 지원, 전문정보 수집 및 분석 지원 · 클라우드 최신 동향, 기업현황 등 정보제공 등
수요기업	예비창업자·스타트업(개발환경) 및 중소기업(전환컨설팅) 등

2. 사업 공모 방식 및 주요 과업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 주요 과업 및 목표

구 분	주요 역할	목표
		2023년	2024년(안)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지원	창업·벤처기업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클라우드 개발환경 지원 전문기업 Pool을 공모하여 구성하고, 공급/수요 매칭	30건(기업)	30건(기업)
전환 컨설팅 지원	클라우드 전환(SW→SaaS) 컨설팅 * 클라우드 컨설팅 전문기업 Pool을 공모하여 구성하고, 공급/수요 매칭	20건(기업)	20건(기업)
클라우드 자문단 운영	국내 클라우드 기술, 시장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운영 *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하여 기업대상 상시 Q&A(콜센터) 및 정책수립 지원에 활용	상시	상시
정책수립 지원	클라우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문정보 수집 및 분석 지원 * 정책지원 전담인력 배정	상시	상시
클라우드 전문정보 제공	국내 클라우드 기업/서비스 현황 제공	50기업 이상 추가	50기업 이상 추가
	클라우드 관련 국내 외 시장, 정책현황, 주요 사례 등 최신 트렌드 전문정보 제공	40건 이상	40건 이상
성과조사 및 운영·관리	최근 3년간 지원과제 성과 전수 조사	2회	2회
	우수과제 소개 사례집 제작 및 성과발표	1회	1회
	당해년도 지원과제 대상 만족도 조사	1회	1회
	센터 내 시설・자산・보안 등 유지 및 관리	상시	상시

□ 예산 : 1,370백만원(VAT 포함)

※ ‘24년 예산은 정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 또한 정책 방향 및 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기관 : 비영리 협‧단체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년 12월 31일

※ 연차 평가(12월)를 통해 계속 협약(최대 2개년, ’23년∼‘24년) 가능

※ 본 사업 제안 시 사업계획은 ’23년에 대한 사업계획만 제출

3. 세부 추진내용

□ (개발환경 지원)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Pool을 구축하여 SW 스타트업 기업 대상 제공(30개 기업 이상)

o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중 1개사를 선택하여 SW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 및 컨설팅 지원

- (공급기업)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대상 공모를 통해 안정적·혁신적인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최소 2개 이상) Pool 구축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리셀러를 제외하고 CSP를 직접 모집

※ 인프라의 안정성, SW개발에 필요한 도구(PaaS, SaaS 등) 제공 역량, CSP 추가 제안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복수의 CSP를 선별하여 Pool에 등록

o (수요기업) 공모를 통해 SW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창업 3년 이내)을 모집, 바우처 방식 개발환경 지원

※ 수요기업은 인프라 지원 필요성, 구체적 활용 계획, 향후 기대효과 등을 평가 선발하며, 선정된 수요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급기업 매칭

※ 개발환경 지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 매월 사용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금액 미소진 예상 시 후 순위 기업지원 등)

→ 이를 위해 목표 수요기업 지원 수(30개사)의 2배수 이상 모집하고, 수요기업 선정 후 예산소진을 고려하여 후 순위 기업도 지원

o (사업화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수요기업별 최소 2회(예:기획단계, 사업화단계) 이상 컨설팅 제공

	❶ 운영기관
클라우드 이용료 지급		수요에 따른 인프라 매칭 사업화 컨설팅 제공
❷ 클라우드 공급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❸ 수요기업

❶ 운영기관	o 공모를 통해 클라우드 개발환경 지원 공급·수요 기업 모집 및 매칭, 수요기업 이용현황 점검, 공급기업 대상 이용료 지급, 사업화 컨설팅 등 사업 운영
❷ 공급기업	o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❸ 수요기업	o 클라우드 상에서 SW를 개발하려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 (전환컨설팅 지원) ICT·SW 기업 중 SaaS 전환 희망 기업 대상 전략(ISP)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컨설팅 지원(20개 기업 이상)

o 클라우드 서비스(SaaS)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환경 분석,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지원

- (컨설팅기업) 다양한 기업지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3개 사 이상으로 구성된 컨설팅 사업자(MSP 등) Pool 구축

※  관련 사업 수행 경험, 컨설팅 가능 범위 및 구체성, 컨설팅 결과 보고서 예상 샘플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만 Pool로 등록

※  유사하고 동일한 수준의 컨설팅 제공을 위해 표준 템플릿 구성, 정기적인 검토회의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수요기업) 공모를 통해 기존 구축형 SW 서비스를 클라우드(SaaS)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수요기업은 컨설팅 지원 필요성, SaaS 전환에 대한 사전 준비 현황, 향후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며, 컨설팅 수행 기업은 선정된 수요기업의 선택에 따름

	❶ 운영기관
컨설팅 비용 지급		수요에 따른 컨설팅 기업 매칭
❷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	전환 컨설팅 제공	❸ 수요기업

❶ 운영기관	o 공모를 통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지원 공급·수요 기업 모집 및 매칭, 컨설팅 현황 점검, 컨설팅 기업 대상 비용지급 등 사업 운영
❷ 컨설팅 기업	o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제공
❸ 수요기업	o 기존 자사가 보유한 구축형 SW를 SaaS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 (자문단 운영) 클라우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으로 클라우드 관련 상시 Q&A 운영 및 정부 정책 수립 지원(상시 운영)

o IaaS·PaaS·SaaS·AIaaS 등 분야별 클라우드 기술, 시장 및 최신 동향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학계, 연구계 전문가 Pool 구성(20인 이상)

※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비용(자문수당 등)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운용

- (콜센터 운영)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 활용 시 겪는 애로사항  문의 창구(콜센터)를 운영하고, 자문단 전문가를 활용한 Q&A 지원

※ 클라우드혁신센터 대표번호(1670-5005)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된 애로사항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요청기업(개인)에게 답변 제공

	❶ 운영기관
자문수당 지급		콜센터 운영(상시 Q&A 지원)
❷ 클라우드 자문단	전문정보, 자료 제공	❸ 수요기업

❶ 운영기관	o IaaS·PaaS·SaaS·AIaaS 등 분야별 클라우드 기술, 시장 및 최신 동향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학계, 연구계 전문가 섭외 및 자문단 운영
❷ 클라우드 자문단	o 수요기업 대상 콜센터를 통한 Q&A 지원 및 정부정책 수립 지원 등
❸ 수요기업	o 클라우드 전환 및 활용 등 시작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 (정책수립 지원) 클라우드 전문정보 수집 및 분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클라우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지원(상시 지원)

o 최신 클라우드 기술·시장현황 등 자료수집 및 분석이 가능한 전담인력(1명 이상)을 배치, 요구사항 발생 시 수시 지원

※ 자문단을 활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술, 시장 등 현황 등 전문정보 수집·분석 지원

□ (전문정보 제공) 클라우드 관련 국내 외 시장, 정책현황, 주요 사례 등 최신 트렌드 전문정보 수집·제공(연간 40회 이상)

o 클라우드 최신 전문 자료(기술·시장 분석 리포트, 전문가 기고, 기업 혁신 사례, 사회적 현안 관련 클라우드의 역할 등)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제공

※ 각 전문자료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하며, ICT·SW 및 클라우드 산업계 등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 (성과조사 및 운영관리) 개발환경 지원과 컨설팅 수혜기업 대상 성과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집 제작·발표 및 혁신센터 운영지원 등

o 최근 3년간 지원과제 성과 전수 조사(2회), 우수과제 소개 사례집 제작 및 성과발표, 당해연도 지원과제 대상 만족도 조사, 클라우드 혁신센터 내 시설・자산・보안 등 유지 및 관리 등 수행

□ 기타사항

ㅇ (인력구성 및 운영) PM을 포함한 직접 과업 수행인력은 투입율 100%인 인력 4명 이상으로 구성

- 상주인력 구성은 사업분야별 기업지원 전문가/유경험자 위주로 반드시 현재 재직 중 인력으로 편성해야 하며 경험 미보유자 및 채용 예정자 등은 편성 불가함(본사 지원인력 등은 가능)

- 투입율 100%인 인력은 클라우드혁신센터(판교 소재)에 상주하며, 전담기관과 협의에 의해 상근인력 규모 및 근무지 변경 등 조정 가능

- 클라우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PM을 포함한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1개월 이내 이행 필요

※ 인력의 변경은 유사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만 변경 가능

- 상주인력 근태(근무시간)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개인별 조정할 경우 협의하여야 함(휴가는 기관별 규정에 따름)

ㅇ (시설 운영) 시설, 공간, 통신회선 등은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나, 상주 근무 인력의 집기, 개인PC 등 관련 비용은 불포함

※ 클라우드혁신센터 공간 및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의 비용은 전담기관이 제공(본 사업비에서 편성하지 않아도 됨)

<클라우드혁신센터 위치>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4층(389㎡)

ㅇ (운영 연속성 확보) 사업 운영의 연속성 유지 관련 차년도 수행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 세부 활동 내용 및 수행 과정상 유의사항을 상세히 담은 업무편람(또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제출 시기는 별도 협의)

ㅇ (보안조치) 사업 수행과정 및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 필수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사업 산출물)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전담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은 전담기관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회의록, 조사‧분석 자료 등

-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간접고용효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제출 필수)

※ 제출 시기 : 사업종료 후 검수 시점

- 산출물 작성 및 제출목록

구분		제출시기	수량	유형
보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1부	파일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1부	파일
	완료보고서	최종보고 시	5부	인쇄(제본)/파일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완료 후 14일 이내	1부	파일
	주간/월간보고서	주간/월간	1부	파일

※ 최종보고서 이외에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전문정보 등의 산출물은 전담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o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

보고유형	주요내용	시기	보고방법
착수보고	o 사업수행계획 보고 o 사업수행방안 협의	사업 착수 시	보고회, 서면
수시보고	o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필요 시	회의, 서면
중간보고	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 및 일정 변경사항 보고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중간보고 시	회의, 서면
최종보고	o 사업 추진결과 보고	완료보고 시	보고회, 서면

□ 예산편성

ㅇ 수요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 운영기관은 개발환경 제공, 전환컨설팅 컨설팅, 전환 및 이용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안)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예산(백만원)	비 고
클라우드 개발환경 지원	540	18백만원 x 30개 기업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400	20백만원 x 20건
개발환경 및 컨설팅 운영 자문단 운영 및 정책수립 지원, 홈페이지 및 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전체 비용, 운영비 및 인건비 등	430	예산 내에서 계획 수립
총계	1,370

※ 선정되는 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세 내용 최종 확정

4. 선정절차 및 일정

추진 절차			주요 내용		일정
공고 및 접수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3월 1주~4월 1주)		3월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 접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실시 및 사업내용 심의위원회 검토		4월
선정통보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필수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선정 결과 확정		4월
사업추진			▪ 사업지원(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지원)(~12월)		4월∼12월
성과점검			▪클라우드 이용 만족도 및 성과 점검 활동		12월
결과평가			▪(운영기관) 중간점검(매년 8∼9월), 연차평가(‘23. 12월), 결과평가(’24. 12월∼’25. 1월) ※ 외부전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연차평가를 통해 ‘24년 수행여부가 결정되며 평가기준은 사업관리규정에 따름 ※ 연차평가(1차년도)는 평가일 기준,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해당시점 기준으로 평가

※ 사업일정 및 주요 사항은 사업추진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사항

ㅇ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참여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사업비 적정 여부 등 검토 및 조치

- NIPA 담당자 확인,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검토하며, 부적정 시 사전지원제외(서면 및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 조치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업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참여 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여부
사업비 적정 여부	민간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평가대상 배제요건을 기관이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함

5.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 본 사업은 발표평가 예정이며,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계획(25분 이내) 관련 발표 자료 사전 준비

※ 평가 일정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통보(총괄책임자에게 통보 예정)

□ 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소계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o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10	30
	추진 전략	o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5
	관련분야 전문성	o 제안하는 전체 사업 수행 인력 및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차별성 o 유사업무 수행에 따라 축적된 기술·지식의 활용 가능성	15
사업 수행	개발환경 지원	o SW개발환경 Pool 구축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 방안 - 스타트업 대상 최적의 SW 개발환경 제공을 위한 CSP 확보 및 수요기업 모집 계획(발굴 및 선정방법 포함), 바우처 운영 상세 계획 등 o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구성 및 운영	15	60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o 공급 컨설팅 Pool 구축(발굴 및 선정방법 포함), 수요기업 대상 홍보 및 매칭 등 운영방안 o 최고 수준의 컨설팅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방법론 등	15
	자문단 구성/운영	o IaaS·PaaS·SaaS·AIaaS 등 분야별 클라우드 기술, 시장 및 최신 동향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학계, 연구계 전문가 Pool 확보 방안 o 콜센터 기능 수행을 자문단 운영 및 콜센터 운영 방안 등	10
	정책수립 지원	o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전문정보 수집 및 분석 전담인력의 적절성 및 정책수립 지원 방안	10
	전문정보 제공	o 기업DB 구축 및 운영방안 o 클라우드 관련 국내 외 시장, 정책현황, 주요 사례 등 최신 트렌드 전문정보 제공 방안 o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등	사업관리 및 일정계획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안 o 사업수행 성과관리 및 산출물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o 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자원 및 적정 인력투입 내용 o 사업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및 지원방안 등	7	10
	일자리 무문	o (고용현황)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 변화, 4대보험가입률 등 o (일자리확대·개선노력)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등 정성적 노력 o (계획여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 마련 등	3
합 계			100	100

※ 본 사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마련 방안 제시

※ 결과평가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일자리 창출 계획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필수 평가함

※ 최종 평점 60점 미만 탈락

6. 유의 사항 및 관련 규정

□ 유의 사항

ㅇ 운영기관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유의 사항

➊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➋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결과 제출

ㅇ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사업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작성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신청양식 5)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ㅇ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필수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이수 의무

o 협약대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 제출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➍ 개인정보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사업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

➎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ㅇ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 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➏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신청기관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 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감점 부과

□ 관련 규정

ㅇ 해당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에 따름

-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협약 수행계획서, 예산 비·세목 등을 조정하여 협약하여야 함

구분		시행일자	규정명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1.14.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1.19.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0호	2022.1.14.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1호	2022.1.14.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2023.1.19.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7호	2021.3.31.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일부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864	2022.12.30.	감염병대응국가연구개발사업지원지침 중 <총연구개발비중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준>, <총연구개발비중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비율>

7.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23년 3월 6일(월) ~ 4월 4일(화) 15:00 까지

ㅇ (접수방법) NIPA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절차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등 최종 확인

- 신청 전에 신청서류 적정 여부(필수서류 누락여부, 파일 열림 여부 등),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지원사업 중복 여부, 사업비 적정 여부 등 최종 확인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 가능

②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인터넷 신청

- NIPA SMART 웹사이트(smart.nipa.kr) > 로그인(신청과제 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 중인 과제” > “괴제 신청”

- “과제접수”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내용 입력

(사업수행계획서 최종 제출본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과제접수”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사업수행계획서 및 붙임 각 1부) 업로드

- “과제접수”내 “최종 확인” 탭에서 “접수 완료” 클릭 및 상태값(“접수완료”) 확인

(상태값이 “접수 중”인 경우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과제신청 매뉴얼> 참조

※ 전산 접수 시 유의 사항(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 접수 진행

- 접수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업로드 실수 등)로든 신청 불가

- 마감 시한 내 과제 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과제접수 중 사용 미숙, 시스템 접속 지연, 파일 업로드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불가

8. 제출서류

구분		필수여부	작성양식	비고
1	사업수행계획서	○	붙임 1	표지 직인 포함 제출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양식 2	서명·날인한 PDF
3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 3	날인한 PDF
4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청양식 4	참여인력 전원 서명 PDF
5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신청양식 5	PDF
6	평가항목 참조표	○	신청양식 6	PDF
7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신청양식 7	서명·날인한 PDF
8	직접고용 계획 및 효과표	○	신청양식 8	별도 엑셀파일 참고
9	참여인력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채용 확인서	○	신청양식 9	모든 신청기관
10	사업자등록증	○	고유양식에 따름	모든 신청기관 2023년 발행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유양식에 따름	모든 신청기관 국세청홈택스
12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2개년)	○	고유양식에 따름	모든 신청기관, 국세청홈택스, 결산 미완료 시 추정 재무제표
13	참여인력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단 4대 보험 가입증서	○	고유양식에 따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 가능

※ 선정된 기관에 한해 추후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등 추가 제출

※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선정된 운영기관은 예산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은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나. 본 사업은 비R&D 사업(출연금)으로 NIPA SMART 시스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MS 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다. 본 사업은 발표평가 예정이며,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계획 관련 발표 자료 사전 준비 ※(중요)공모마감 후 2~3일내

※ 평가 일정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통보(총괄책임자에게 통보 예정)

10.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담 당	연락처
문의처	AI산업본부 클라우드산업팀	조현주 수석	043-931-5782 chohj2@nipa.kr
전산 접수 관련 문의		070-5151-8239, smart@nipa.kr

※ “전산 접수 관련 문의”는 전산접수시스템(SMAR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사업수행계획서

( 2023 )년도 사업수행계획서
세부사업명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내역사업명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내내역(협약)사업명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주관기관		기관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예) ---법정 기관, 민법상 재단법인 등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		비율
		000(주관기관)	-		-
		000(참여기관)	-		-
		000(참여기관)			-
		합 계	1,370백만원		100%
사 업 기 간		2023. . . ～ 2023. . . ( 개월)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3년도 기금 또는 예산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공공재정 환수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위약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1부. 3. 사업수행자 현황자료 1부. 2023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행기관의 장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

◦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및 붙임)

- 양식, 제목, 순서 등 삭제 및 수정 불가(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명기)

- 글자체 및 글자크기 변경 불가(양식상 주어진 형식을 따르며, 자간 및 장평은 조정 가능)

- 기관장(날인)란은 직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책임자 또는 실무자(서명)란은 정자체로 서명

- 본 작성요령 및 양식 내 유의사항 문구(파란색 텍스트)는 제출 전 삭제

-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에 내용 입력시 사업수행계획서 및 붙임과 동일하게 입력

◦ 사업수행계획서

-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수행계획서 본문은 반드시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붙임 제외)

(분량 준수, 본문에 미포함된 내용은 붙임13(기타 증빙)으로 제출)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는 주석처리(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 외부 자료(표, 이미지, 그래프 등) 사용 시 출처 명기

- 1> 가> ◦> -> · 순으로 작성, 각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기재(표지부터 1페이지)

◦ 사업비

- 관련 규정에 맞게 비·세목 편성 (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제외하고 사업비 산정

- 사업비는 수행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효익 발생 및 집행 완료

(사업기간 이후 발생하는 키워드광고 충전비용, 클라우드 이용금액 등은 산정 불가)

- 선정기관은 전담기관(NIPA) 요청 시, 개발 서비스 홍보를 위한 컨퍼런스/전시회/엑스포 등의 행사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사업비 ‘운영비-일반수용비’에 편성 가능

- 사업비로 자산 취득(서버, PC, 노트북, 프린터 등 범용성 HW 및 SW)은 불가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만 주관기관과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수수료및사용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VAT포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 사업비 정산은 사업종료 후(‘24.1~) 추진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해진 표준수수료를 예산에 배정하여 추후 회계법인에 지급

요 약 서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본문 작성 후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1. 사 업 명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2. 사업기간	2023. . . - 2023. 12. 31. ( 개월)	3. 참여인력	총 명
4. 사업비	총사업비: 천원
5. 사업목표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요약
6. 사업내용
※ 사업내용 요약
7.사업수행방법
※ 사업 추진전략 및 방안, 체계 요약

8. 사업관리
※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 요약
9. 기대효과
※ 사업의 파급효과 요약

< 목  차 >

※ 기본목차 및 내용 작성은 필수, 해당 내용 외 추가는 가능

1. 사업개요 -------------------------------------------------------------------------------------------------------

1-1. 개요 -------------------------------------------------------------------------------------------------------

1-2. 필요성 ----------------------------------------------------------------------------------------------------

1-3. 추진전략 및 내용 -------------------------------------------------------------------------------------

1-4. 추진목표 -------------------------------------------------------------------------------------------------

1-5. 기대효과 -------------------------------------------------------------------------------------------------

2. 세부 수행내용 ----------------------------------------------------------------------------------------------

2-1.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 -----------------------------------------------------------------

2-2.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

2-3. 자문단 및 콜센터 운영 및 정책 수립 지원  ---------------------------------------------------

2-4. 전문정보 제공 및 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3. 기타 요청사항  ----------------------------------------------------------------------------------------------

3-1. 조직 및 시설 운영방안 추진전략 및 방안 ------------------------------------------------------

3-2. 보안조치 추진전략 및 방안 -------------------------------------------------------------------------

3-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4. 사업 추진계획   --------------------------------------------------------------------------------------------

4-1. 추진일정   -----------------------------------------------------------------------------------------------

4-2. 위탁기관(주관) 현황   --------------------------------------------------------------------------------

4-3. 사업비   ---------------------------------------------------------------------------------------------------

4-4. 기관별 세부내역   -------------------------------------------------------------------------------------

1. 사업 개요

※ 공고문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닌, 사업수행 주체 관점의 내용 기술

※ 공고문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닌, 사업수행 주체 관점의 내용 기술

1-1. 개요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 및 개요를 이해하기 쉽게 함축하여 기술

1-2.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대상을 연계하여 기술(클라우드 현황 및 문제점과 연계하여 기술)

1-3. 추진전략 및 내용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수행할 사업내용을 세부항목별로 기술

1-4. 추진목표

※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

(과업별 수행 횟수 등을 정량/정석적으로 모두 제시)

1-5. 기대효과

※ 사업목표 달성을 통하여 얻게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기술

2. 세부 수행내용 및 산출물

※ 전체 내용 작성 시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술 요망

※ 세부 수행내용별 수행방안, 산출물 등 명확하게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기술

2-1.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

2-1-1. 전주기 지원

2-1-2. 개발환경 제공

2-1-3. 안정성 확보

2-1-4. 기술컨설팅

2-1-5. 교육

2-1-6. 제품 기획 및 사업화 지원

2-2.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2-2-1. SaaS 전환 컨설팅(심화컨설팅)

2-2-1. SaaS 전환 컨설팅(One-point 컨설팅)

2-3. 「자문단 운영 및 정책수립 지원」

2-3-1. 분야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

2-3-2. Q&A 대응을 위한 콜센터, 홈페이지 운영 방안

2-3-3. 수시 및 정기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

2-3-4. 정책지원 전담인력 확보 및 지원 방안

2-3-5.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방안

2-4. 「전문정보 제공 및 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2-4-1. 전문정보(국내외 정책, 사례, 서비스 등 수집 및 제공 방안

2-4-2. 클라우드 기업/서비스 현황 제공

2-4-3. 클라우드 특정규격 검토 및 권고

2-4-4.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집 제작 발표

2-4-5. 최근 3년간 지원과제 성과 조사

2-4-6. 클라우드혁신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2-4-7. 당해연도 지원과제 만족도 조사

3. 기타 요청사항

※ 전체 내용 작성 시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술 요망

※ 세부 수행내용별 수행방안, 산출물 등 명확하게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기술

3-1. 「조직 및 시설 운영방안」 추진전략 및 방안

※ □추진조직 □인력별 분장현황 □참여인력 총괄표 필수제시

3-1-1. 인력구성 및 운영

3-1-2. 시설 운영

3-1-3. 운영 연속성 확보

3-2. 「보안조치」 추진전략 및 방안

※ 기본적인 보안사항 및 발생 가능한 보안사항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제시

3-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일자리 창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목록, 정기 및 수시 보고 등 필수 제시(양식, 주기)

3-3-1.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계획

3-3-1. 일자리 창출 환경 분석(내, 외부 현황)

3-3-2. 일자리 창출 효과

(단위：명)

구 분	고용 인원
	( )년 당해년도	( )년 (사업종료 후 1년)	( )년 (사업종료 후 2년)	( )년 (사업종료 후 3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급효과

* 일자리 창출 계획 :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직접고용(해당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주관, 참여기관의 인력), 간접고용(해당 사업의 사업화에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기관의 인력), 파급효과(해당 산업 및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입인력)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

3-3-3.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

* 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입할 총 주관, 참여기관의 참여 인력, 이중 정규직 및 신규인력 채용·투입 계획 등을 수립

* 투입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목표를 기술

* 기타 기술성과 공유, 일하는 방식 개선, 기술혁신, 우수 일자리 창출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기술

<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

구 분		전 체		M/Y
총 직접고용 규모* (본 사업 참여인력)	총 인원수	명		명
	정규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신규 채용 규모(‘23년 채용기준)	총 인원수	명		명
	정규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사회보험가입 여부	고용보험	명	%	명	%
	건강보험	명	%	명	%
	국민연금	명	%	명	%
	산재보험	명	%	명	%

* 총 직접고용 규모는 본사업의 참여 인력 총인원 수와 동일해야 함

4. 사업 추진계획

※ 전체 및 월별 계획 제시

4-1. 추진 일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주관기관이 1곳인 경우 (1) 총괄추진일정만 기재

(1) 총괄 추진일정(주관기관+참여기관)

No.	추진내용	추진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OOO (OOOO)
2									OOO (OOOO)
3									OOO (OOOO)
4									OOO (OOOO)
5									OOO (OOOO)
6									OOO (OOOO)
7									OOO (OOOO)
8									OOO (OOOO)
9									OOO (OOOO)

(2) 위탁기관(주관) 추진일정(위탁기관(주관)명 : 0000)

□ 사업기간 : (2023)년.   .   . ∼ (2023)년.   .   .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1월	*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위탁기관(참여) 추진일정(위탁기관(참여)명 : 0000)

□ 사업기간 : 2023년.   .   . ∼ 2023년.   .   .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1월	*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2. 위탁기관(주관) 현황

4-2-1. 참여 인력

◦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 소속이어야 함(참여기관 소속 불가)

- 인적사항

성명	국문	OOO	생년월일(성별)	YYYYMMDD(O)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00000000
직장	기관명	OOOO	유선전화	00-0000-0000
	부서	OOOOO	휴대전화	000-0000-0000
	직위	OO	E-mail

- 학력  *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기간	학교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YYMM~YYYYMM
~
~
(최종학위논문명)

- 경력   *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간	기관명	직위	주요업무
YYYYMM~YYYYMM
~
~

- 정부지원과제 수행실적      * 최근 실적부터 기재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수행(협약)기간	총사업비 (천원)	진행현황
		YYYYMM~YYYYMM

* 진행현황은 “완료”, “수행 중”, “신청 중”중 택일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총괄책임자로 신청 중, 수행 중, 완료한 모든 과제 기재

◦ 참여인력(주관, 참여)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성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사업/ 지원 구분	신규/ 기존 구분	참여 기간	본사업 참여율 (%)	타사업참여율 (%)	총 참여율 (%)
						취득 년도	학위 (전공)
1	OOOO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성명	OO	YYYYMMDD (O)	00000000	YYYY	OO (OOOO)	정규직/비정규직 택일	사업/ 지원 택일	신규/ 기존 택일	MMDD~ MMDD	00	00	000
2
3
4
5
6
7
8	OOOO (참여기관)

* 주관기관 소속 인력, 참여기관 소속 인력 순으로 기재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 있는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기재

<구분 값에 따라 인건비 내 산정하는 세목(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이 달라짐>

* 사업/지원 구분 : 사업 전담 인력은 사업, 지원인력(경영지원 등)은 지원으로 기재

<구분 값에 따라 산정 가능한 한도액이 달라짐>

* 신규/기존 구분 : 신규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2023.1.1.이 후 신규로 채용했거나 수행(협약)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신규 채용이 완료된 경우 해당 인력의 성명을 기재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기재)

* 타사업 참여율 : 본사업 수행(협약) 기간 내 동시 수행되는 타 정부 지원사업 참여율

* 총참여율(100% 초과 불가) : 본사업 참여율 + 타사업 참여율

* 위 표의 내용 및 수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붙임6(직접 고용계획 및 효과표)의 내용 및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4-2-2. 수행 및 참여 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국적)
대표자생년월일(성별)		YYYYMMDD	YYYYMMDD
최대주주(국적)
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업연월일		YYYYMMDD	YYYYMMDD
주생산품목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종업원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2022년매출액(천원)
2022년연구개발비(천원)
2022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
부채비율 (%)	2020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2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	2020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2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비율 (%)	2020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2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천원)	2020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2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천원)	2020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2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천원)	2020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2022년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상태	2020년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2021년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2022년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해당없음/부분자본잠식/전액자본잠식 중 택일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자본잠식상태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자본금보다적을경우), 전액자본잠식(자본총계가마이너스)

* 2022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결산 수치로 작성

* 협약 체결 전에 재무제표, 가결산자료(세무법인 날인) 등 증빙 제출

4-3. 사업비

4-3-1. 재원 및 총괄내역

◦ 재원

(단위 : 천원, %)

구분	○○○○ (주관)	○○○○ (참여)	합계	구성비
국고보조금				00.0
총계				100.0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주관)		○○○○(참여)		합계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민간자본	민간위탁사업비
합계		0	0	0	0	0	0

4-4. 기관별 세부내역

◦ OOOO (주관기관)

(단위 : 천원, %)

비목	세목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성명	신규/기존	실지급액	참여율	현금
인건비	보수			00,000	00	00,000
	상용 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 OOOOOO : 0,000천원×0회 ·
	공공요금및제세	· 개발환경 지원 바우처 비용(클라우드이용료)
	임차료	·
	재료비	·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 OOOOOO : 0,000천원×0회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전환 컨설팅 지원비
합계						0

⋆ (공통)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제외하고 사업비 산정

⋆ (인건비) 인력의 참여형태에 따른 세목은 “[별표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

- 실지급액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 참여기간 내 급여총액 (4대사회보험·퇴직급여충당금 본인·기관 부담금 등 포함, 참여율 100% 기준으로의 총액임)

- 인력당 실지급액×참여율 =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민간부담금(현물)

⋆ (운영비) 일반수용비 내 위탁정산수수료는 필수 편성하며, 예외로 부가가치세 포함 편성

⋆ (운영비) 인프라기업의 인프라 이용료 추가산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요금및제세에 “(예시) [인프라] IaaS 이용료 : 000천원×4개월(9~12월)”와 같이 작성

⋆ (자산취득비) 서버, PC, 노트북, 프린터 등 범용성 HW 및 SW는 불가

⋆ 재료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국외여비 등 산정 시, 아래 표에 세부사항 상세 기재

< 일반용역비 세부내역 >

필요성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공고명, 공고방법, 공고기간 및 공고일수, 용역기간, 용역금액 및 산정내역, 용역사 선정기준, 과업내용, 결과물 리스트 등
활용계획	용역결과 활용계획

< 국외여비 세부내역 >

필요성	국외출장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국외출장목표, 국외출장 국가 및 도시, 국외출장기간, 일자별 활동계획, 국외출장자별 역할분담, 국외출장비 총액 및 산정내역(항공비·체재비), 결과물 리스트 등
활용계획	국외출장 결과 활용계획

<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

필요성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공고명, 공고방법, 공고기간 및 공고일수,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금액 및 산정내역, 연구개발사 선정기준, 연구개발내용, 결과물 리스트 등
활용계획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 자산취득비 세부내역 >

필요성	자산취득(장비구입)을 해야하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자산명, 자산금액 및 산정기준, 취득예정일자, 모델명, 주요사양, 용도, 구매방법, 구매처 선정기준, 구성품 등
활용계획	취득자산 활용계획 ※ 내용연수 1년 이상 및 취득가 200만원 이상 자산취득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사업관리시스템(PMS) 등록 및 5년간 추적 관리 실시 (PC,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자산은 50만원 이상시 해당)

◦ OOOO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각 작성

(단위 : 천원, %)

비목	세목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성명	신규/기존	실지급액	참여율	현금
인건비	보수			00,000	00	00,000
	상용 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 OOOOOO : 0,000천원×0회 ·
	공공요금및제세	·
	임차료	·
	재료비	·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지원비
합계						0

< 일반용역비 세부내역 >

필요성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공고명, 공고방법, 공고기간 및 공고일수, 용역기간, 용역금액 및 산정내역, 용역사 선정기준, 과업내용, 결과물 리스트 등
활용계획	용역결과 활용계획

< 국외여비 세부내역 >

필요성	국외출장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국외출장목표, 국외출장 국가 및 도시, 국외출장기간, 일자별 활동계획, 국외출장자별 역할분담, 국외출장비 총액 및 산정내역(항공비·체재비), 결과물 리스트 등
활용계획	국외출장 결과 활용계획

<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

필요성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공고명, 공고방법, 공고기간 및 공고일수,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금액 및 산정내역, 연구개발사 선정기준, 연구개발내용, 결과물 리스트 등
활용계획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 자산취득비 세부내역 >

필요성	자산취득(장비구입)을 해야하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선정방법 및 주요내용	자산명, 자산금액 및 산정기준, 취득예정일자, 모델명, 주요사양, 용도, 구매방법, 구매처 선정기준, 구성품 등
활용계획	취득자산 활용계획 ※ 내용연수 1년 이상 및 취득가 200만원 이상 자산취득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사업관리시스템(PMS) 등록 및 5년간 추적 관리 실시 (PC,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자산은 50만원 이상시 해당)

신청양식 2

신청자격 등 자가점검표

* 해당 유/무에 따라 신청사업 적정여부가 결정되므로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한후 표기

세사업(내역사업)명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명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위탁기관(주관)	(기관명) OOOO (대표자성명) OOO (총괄책임자성명) OOO
위탁기관(참여)	(기관명) OOOO (대표자성명) OOO (책임자성명) OOO
점검내용		해당有	해당無
□ 신청자격 적정여부 ▸ 수행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책임자 등이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에 적시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가?		( )	( )
□ 신청서류 적정여부 ▸ 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를 모두 갖추었는가?		( )	( )
□ 지원사업 중복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기수행·수행중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가?		( )	( )
□ 참여 제한 여부 ▸ 수행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책임자 등이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중인가?		( )	( )
□ 참여율 초과 여부 ▸ 신청사업 수행(협약)기간동안 동시에 수행하는 타 지원사업 참여율을 합산하는 경우,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참여인력이 있는가?		( )	( )
□ 일자리 창출 계획 적정 여부 ▸ 신규 채용 규모 등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충실히 작성하였는가?		( )	( )
□ 사업비 적정 여부 ▸ 자기부담금 산정비율, 비세목별 산정기준 등 사업비 산정은 적정한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인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 법원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
▸ 기업인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원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O월 O일 주관기관 : OOOO 총괄책임자 : OOO (서명) 대표자 : OOO (인) 참여기관 : OOOO 책임자 : OOO (서명) 대표자 : OOO (인)

신청양식 3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ICT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사업과의 이해관계 (참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사업 선정, 보고서 제출, 협약 체겶 및 변경 등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사업비 사용‧정산 및 사업 수행의 적법･ 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기관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ICT기금사업관리지침, ICT기금사업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ICT기금사업평가및성과관리기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유의사항 :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 관리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유의사항 :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O월 O일

주관기관 : OOOO    대표자 : OOO (인)

참여기관 : OOOO    대표자 : OOO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신청양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 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사업과의 이해관계 (참여인력 등) 여부의 확인
✓ 사업 선정, 보고서 제출,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사업비 사용‧정산 및 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ICT기금사업관리지침, ICT기금사업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ICT기금사업평가및성과관리기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사업과의 이해관계 (참여인력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ICT기금사업관리지침, ICT기금사업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ICT기금사업평가및성과관리기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국정감사시 사업수행현황(참여인력) 등 요구자료 대응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정부지원 사업 관리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의 적법성 판단, ② 사업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③ 사업 선정·평가·관리 업무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기관, 생년원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ICT기금사업관리지침, ICT기금사업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ICT기금사업평가및성과관리기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수행계획서상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작성

소속기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여부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여부	자필서명
OOOO	OOO	YYYYMMDD(O)	O	O	O	*정자체서명

신청양식 5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별도 엑셀 파일에 작성 및 제출

신청양식 6

평가항목 참조표

* 평가항목별로 해당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문서명 및 페이지 기재

구분		내용	배점	주요페이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o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10
	추진 전략	o 사업 수행시 추진 전략	5
	관련분야 전문성	o 수행 인력의 및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차별성 o 유사업무 수행에 따라 축적된 기술·지식 활용 가능성	15
클라우드 개발환경 지원	개발환경 지원 운영계획	o SW개발환경 Pool 구축 및 기업 지원 방안 - 최적의 SW 개발환경 제공을 위한 CSP 확보 및 수용기업 모집 계획, 바우처 운영 상세 계획 등 o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구성 및 운영	15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전환 컨설팅 운영계획	o 공급 컨설팅 Pool 구축(발굴 및 선정방법 포함), 수요기업 대상 홍보 및 매칭 등 운영 방안 o 사업관리 전략의 적절성 및 운영의 전문성	15
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o 분야별 클라우드 기술, 시장 및 최신 동향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 학계, 연구계 전문가 Pool 확보 방안 o 사업관리 전략의 적절성, 운영의 전문성	10
정책수립 지원	정책수립 지원 계획	o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전문정보 수집 및 분석 전담인력의 적절성 및 정책수립 지원 방안	10
전문정보 제공 등	전문정보 제공 계획	o 기업DB 구축 및 운영방안 o 클라우드 관련 국내 외 시장, 정책 현황, 주요 사례 등 최신 트렌드 전문정보 제공 방안 o 우수사례 사례집 제작 및 홍보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등	사업관리 및 일정계획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완 관리 방안 o 사업수행 성과관리 및 산출물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o 일정계획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자원 및 적정 인력투입 내용 o 사업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및 지원방안 등	7
	일자리 무문	o (고용현황)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 변화, 4대보험가입률 등 o (일자리확대·개선노력)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등 정성적 노력 o (계획여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 마련 등	3
합 계			100

신청양식 7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세사업(내역사업)명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명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주관기관	(기관명) OOOO (대표자성명) OOO (총괄책임자성명) OOO
참여기관	(기관명) OOOO (대표자성명) OOO (책임자성명) OOO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며, 본 사업이 선정 평가룰 거쳐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사업관리 지침 및 동 지침 세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행계획서상 참여기관의 역할을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본 사업에 적극 참여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 참여기관 예산 : 총 00,000천원 2023년 0월 0일 주관기관 : OOOO 총괄책임자 : OOO (서명) 대표자 : OOO (인) 참여기관 : OOOO 책임자 : OOO (서명) 대표자 : OOO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신청양식 8

직접고용 계획 및 효과표

* 별도 엑셀 파일에 작성 및 제출

신청양식 9

참여인력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채용 확인서

□ 사업현황

세사업(내역사업)명	2023년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사 업 명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주관/참여기관	0000/0000	총괄책임자	000
사업기간	2023.xx.01.~2023.12.31.

□ 신규 채용 및 정규직원 목록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신규 채용*	정규직**
000	000000	2023.0x.01.~2023.12.31.	00%	O/X	O/X

* (신규 채용)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

** (정규직) 해당 사업 수행에 참여한 정규직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3년 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할 직원의 정규직, 신규 채용 현황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상기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

기 관 명 :
대표(이사) :	(인)
총괄책임자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붙임 2]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 사업명 :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3. . . ~ 2023. 12. 31.

□ 위탁기관(주관) :

□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자금배정		집행계획
회차	배정금액	월	집행계획액	세부내역
1차 (4월)	(15%)	3
		4
2차 (5월)	(50%)	5
		6
		7
		8
		9
		10
3차 (11월)	(35%)	11
		12
합계

※ 자금배정 회차 및 배정금액(비율)은 위 제시한 비율에 맞춰 제출(고정)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 사업명 : 클라우드 창업·성장 지원(K-ICT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3.  .  . ~ 2023. 12. 31.

□ 위탁기관(참여) :

□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자금배정		집행계획
회차	배정금액	월	집행계획액	세부내역
1차 (4월)	(15%)	3
		4
2차 (5월)	(50%)	5
		6
		7
		8
		9
		10
3차 (11월)	(35%)	11
		12
합계

※ 자금배정 회차 및 배정금액(비율)은 위 제시한 비율에 맞춰 제출(고정)

[붙임 3]

( 2023 )년도 위탁기관(주관)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
조직 및 인원	기 구
	정 원			현 원
주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방발기금
	정진기금
	일반회계
	균특회계
	자체자금
	기 타
	합 계
주요사업
붙임： 1.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2023)년 예산서(수입·지출 총괄표, 자산 및 부채현황 등 포함) 3. 조직도(그림이나 도표), 정원 및 현원현황 4. 회계실무책임자/회계담당자에 대한 보증보험 사본 1부

※ 위탁기관(주관) 현황자료 : 동일 사업자와 다수의 협약 또는 교부결정을 할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 보증보험 :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실무책임자,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  사본 제출

( 2023 )년도 위탁기관(참여)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
조직 및 인원	기 구
	정 원			현 원
주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방발기금
	정진기금
	일반회계
	균특회계
	자체자금
	기 타
	합 계
주요사업
붙임： 1.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2023)년 예산서(수입·지출 총괄표, 자산 및 부채현황 등 포함) 3. 조직도(그림이나 도표), 정원 및 현원현황 4. 회계실무책임자/회계담당자에 대한 보증보험 사본 1부

※ 위탁기관(참여) 현황자료 : 동일 사업자와 다수의 협약 또는 교부결정을 할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 보증보험 :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실무책임자,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  사본 제출

[별표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보다 자세한 사업비 산정 기준은 공고 내 첨부된「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22.1.14.)」참고 바람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직무수행경비

직책

수행

경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기관 등의 자체 직무수행경비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편성 불가

○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